글로벌 뉴스 FreightWaves 파나마 운하가 트럼프에게 중요한 이유

파나마 운하는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이자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동맥으로, 다시금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운하 관리와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운하를 미국의 통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Truth Social 플랫폼을 통해 파나마 운하 운영에 대한 우려와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파나마 운하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의 필수 국가 자산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했다.

파나마 운하는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 해상 무역의 6%가 이 운하를 통과한다.

미국 컨테이너 교통량의 약 40%가 매년 이 운하를 이용하며,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가장 큰 사용자다. 2021년에는 운하를 통과한 모든 선박의 73% 이상이 미국 항구로 향하거나 미국 항구에서 출발한 선박이었다.

1914년, 미국이 주도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끝에 처음 개통된 파나마 운하는 1999년 토리호스-카터(Torrijos-Carter) 조약에 따라 파나마의 통제권으로 넘어갔다. 이 조약은 카터 행정부 시절 협상된 것으로, 일부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전략적 실수로 여겨지며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처럼 높은 비율은 태평양과 대서양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해 미국 무역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파나마 운하의 핵심적인 기능을 보여준다. 이 의존도는 운하 운영의 차질이나 통제 변화가 미국 경제, 특히 시간과 비용 효율적인 운송 경로에 의존하는 산업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운하 통제권 이전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특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운하의 완전한 통제권을 요구하겠다는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는 “이 관대한 양도의 도덕적,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전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이의도 없이 돌려받을 것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의 우려는 특히 미국 선박들에 부과되는 높은 이용 요금 등 미국의 이익이 불공정하게 취급된다는 인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사안만은 아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더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파나마가 2017년 대만 대신 중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한 이후, 베이징은 운하 근처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여 경제적 관여를 강화해왔다.

미국 남부사령부는 이러한 중국의 투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로라 리처드슨(Laura Richardson) 장군은 상원 위원회에서 이러한 투자가 미국의 이익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에 기반을 둔 허치슨 포츠 PPC(Hutchison Ports PPC)는 베이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운하 양쪽 끝 항구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운하의 효율성에 중요한 물류 운영에 대해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모든 국가에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중립 조약(Neutrality Treaty)에 따라 유지되어야 할 파나마 운하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발보아(Balboa)와 크리스토발(Cristobal) 항구의 운영을 포함한 운하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어 운하 운영을 좌우하거나 심지어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 경로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상업 활동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이 운하의 인프라에 감시 기술을 심어 미국의 해군 및 상업적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잠재적 첩보 활동은 전략적 위험을 증폭시키며, 이는 미국의 물류 및 군사 작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중국에 제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의 운하 통제권 회복 요구는 법적, 외교적 측면에서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끝나는 기한이 없는 중립 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운하의 중립성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강제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어떠한 행동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내 외교 관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파나마는 운하를 인수한 이후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2016년에는 더 큰 선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 공사를 완료해 운하의 용량을 두 배로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발언은 파나마 운하가 미국의 이익에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 중요한 해상 경로에 대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을 유지하는 데 경계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지정학적 긴장이 변화함에 따라 파나마 운하는 미국 외교 정책의 초점으로 남을 것이며, 이는 미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과 파나마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요구한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글로벌 무역 경로,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지역 내 국제 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