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트럼프 폭풍’ 美 통상 전문가, “관세전쟁·IRA 등 대응해야 돼”

대한상의,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 개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1기보다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상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예상되는 통상 규제를 집중 분석하고 산업 분야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세미나를 개최했다.

美 통상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미국 상무부의 자국 핵심제품 수출통제를 무기로 한 통상 전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세전쟁, IRA 축소, 친환경 규제 폐지 등을 대비한 대응책을 발 빠르게 마련해야 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미국과 한국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정책 및 통상 환경 변화’를 주제로 한 미국 세션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Stephen Vaughn) 前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 대행이 ‘美 경제 성장전략: 2기 행정부의 도전 과제’를 발표, 폴 공(Paul Kong) 美 싱크탱크 루거센터(The Lugar Center) 선임연구원이 ‘美 차기 정부 통상정책과 기업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 세션에는 국내 5대 로펌 전문가들이 ‘미국 통상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의 대주제로 △관세(김앤장 법률사무소), △IRA(인플레이션감축법)·CHIPS Act(반도체지원법)(법무법인 광장) △환경(법무법인 율촌), △FTA(법무법인 태평양), △기술규제(법무법인 세종) 등 5대 분야에서 통상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우리 기업의 선제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러한 협력은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받지 않고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기업이 교역 투자를 통해 쌓은 협력 기반 및 정부 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미국 新 행정부의 정책에 최선을 다하여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해질 ‘관세 전쟁’, ‘IRA’ 폐지 또는 축소될 것 이날 한국 세션에서는 1기 때보다 더 강력해질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하며,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경우 폐지되거나 유사 수준으로 조치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관세정책을 살펴보면 보편 관세의 경우 미국의 모든 수입 상품에 10~2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 최근에는 마약 유입 및 불법 이민 문제 대응을 원인으로 이웃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 중국은 10% 관세 추가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관세전쟁’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 송지연 김앤장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 적자 해소, 일자리 보호는 물론 이민정책, 대중 견제 등 각종 대외관계 이슈를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기업들은 국가 ․ 품목별 관세부과와 면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세 리스크 완화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미국 측 요구사항 및 우리 필요 사항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상 패키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지속적인 다변화와 공급망 리스크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 복원에 참여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CHIPS Act(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대선 기간 중 IRA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IRA는 폐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삭제하기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CHIPS Act는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IRA보다는 변경 가능성이 작겠지만 보조금 혜택이 미국기업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 연료’ 회귀하고, 친환경 산업 위축 우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에너지 가격을 상승했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 연료’를 미국의 에너지 독립 수단으로 선택하고 ESG 규제 등 관련 환경규제를 축소한다고 공언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주현 율촌 변호사는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 정부는 과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ESG 규제들을 축소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활용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산업에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향후 공개될 세부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 원가 절감 계획 등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특히 IRA의 수혜 산업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환경 친화적이지만 아직 전통적 에너지원보다 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 산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며 “신정부의 탈 친환경 기조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장기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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