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바이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미-중 무역갈등 '과잉생산'

지난 4월 미국의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생산 능력은 내수뿐 아니라 현재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불공정한 경제 관행을 막기 위해 중국이 과잉 생산(설비 과잉)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은 미국 재무장관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2027년까지 산업 설비 투자를 25% 이상 늘리는 산업 설비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하며 생산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과잉생산 이슈는 2010년대 중반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미국은 왜 이 시점에 또다시 과잉생산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요? 미국이 지금껏 시도했던 기술 패권, 무역수지 개선, 디커플링(탈중국화)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디커플링 영향으로 선진국과의 교역량이 줄어들었지만, 개발도상국 시장 개척으로 여전히 글로벌 교역에서 중요한 생산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과는 다르게 생산과잉 문제는 미-중 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그 때문에 EU도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글로벌 수요량을 넘는 생산을 지속한다면 저가 공세가 지속되어 국제시장을 장악하고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는 주요한 산업이 전기차, 태양광 등 첨단 및 청정기술 분야인데요, 실제로 2023년 기준 중국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태양광 패널 80% 이상, 전기차 33% 돌파, 전기차 배터리 70% 육박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기술력이 날로 발전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설비 과잉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척도는 설비의 가동율인데요, 중국은 올해 73.8%의 가동율을 기록하며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의 설비 가동율(한국 71.3%, 대만 60.5%)과 비교하면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 지표가 해당 산업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우려를 보여주고 있고, 설비 투자액으로 인해 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중국 정부는 '버티기'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와 막대한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은 쿠팡이 생각납니다.

시진핑은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3자 회담에서 중국은 해당 산업에서 경쟁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을 확보(비교우위 관점)했고, 풍부한 공급으로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장수요 관점)했다며 미국과 EU의 과잉 생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쌓이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향한 선진국의 무역제제가 강해질수록 개발도상국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개발도상국으로의 중국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수출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중국의 과잉 생산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과 EU, 개발도상국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려는 중국 두 국가 간 힘겨루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국에 있는 독일의 행보를 지켜보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도 적절한 전략을 세우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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