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장창훈의 알쏭달쏭 한 물류실무 화관법 해석 ①

실무에서 가장 혼돈이 많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질문은 ‘신규 유해화학물질의 적용 시행 및 경과조치의 해석’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과조치’란 유예기간을 의미한다.

Q1.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환경부에서는 2030년까지 1톤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분석을 함과 동시에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 물질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Q2. 고시를 함에 있어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화학물질이 유독 물질로 신규 지정될 때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및 화관법 제2조 제2호(‘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를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고시한다.

고시 대상은 ‘신규 지정’ 및 ‘함량 기준 변경’에 국한된다.

Q3. 신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는 확인 방법은?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CAS 번호 입력 후 유독 물질 구분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물질명 검색 시 용이하다. 화주사 제품 물류(보관·운반) 의뢰 시 물류실무에서 유해화학물질 확인용 여부로 주로 사용된다. 물질명의 함량 및 규제 정보 확인용으로 사용된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반드시 ‘통합검색 설정 후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검색’) 3. 화학물질안전원 ① 안전원 홈페이지의 경우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장 추천하는 방식이다.
②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의 경우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하나 업데이트가 느린 단점이 있다.

1. 고시 예시 2. 고시 부칙(경과조치)의 해석 해당 내용은 물류실무에서 가장 많은 해석이 오류가 많은 부분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같은 부칙 제3조제1~7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② 다만, 해당 고시에서 말하는 취급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취급시설 중 일부 취급시설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취급하였거나 취급시설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 해당 시설은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이라 함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1군, 2군) 제출 후 보관업 허가증을 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3. 화관법 제7장 벌칙 ① 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28조(영업허가) 위반시 제58조 의거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과조치 미해당 물류시설(취급시설이 없는 일반상온창고) 해당
=> 다만,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5년8월 7일 시행)

② 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4조 1항(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1항(취급량초과), 2항(보관저장시설 미보유), 제 16조 1항(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위반시 제59조 의거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위반시 제61조 의거 해당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법 제63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57조부터 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하면 ‘일반상온창고(생활용품, 원자재 및 비위험물, 비유해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는 해당 경과조치(유예기간)에 해당하는 물류시설이 아니다. 아울러 고시 후 3개월경과 일부터 시행됨으로 그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화관법 기준에 맞는 엄격한 기준 절차를 준수하고, 설치검사를 받은 후 적합시 보관업 승인을 받은 창고)이 아닌 물류 시설에서 보관 시는 불법’이다. 화학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환경오염, 인명피해)로 연계됨으로 종사자는 준법정신과 물류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설치검사 : 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 검사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