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수출입기업을 위한 2024 미국대선 미리보기

지난 2016년 트럼프의 깜짝 승리 이후 중국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공급망 재편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당선된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감축 및 칩스 법안(CHIPS Act)을 통해 추가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미국의 정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최근 큰 변화를 주고 있기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한 수출입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대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당초 6월 27일 첫 대선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7월 13일 트럼프 후보에 대한 피습 사건까지 이어지며 승기를 굳히는듯했다. 하지만 이후 7월 21일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선 포기라는 초강수를 두며 다시금 승부를 박빙으로 돌려놓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불확실성
트럼프 후보는 이미 지난 임기에서도 경험했듯 과격한 정책을 즐겨 사용한다. 또한 상대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협상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협상 진행 과정에서 잡음도 크게 나온다. 이 같은 트럼프 불확실성을 시장은 가장 우려한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여전하다. 먼저 중국 견제이다. 트럼프는 기존에 부과된 25% 관세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60%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에서는 만약 미국의 대중 관세 60%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6% 감소하고, GDP도 1%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1]
동맹국의 방위비에 대한 압박도 역시나 나오고 있는데, 주요 타겟은 나토이다.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50% 늘릴 것을 주문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대선 전에는 금리를 내리지 말라며 간섭한 점이나 재집권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역시나 트럼프의 불확실성 중 하나이다.

카멀라 해리스의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트럼프 후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시장이 의문을 보내는 점이 있는데 바로 증세이다. 해리스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모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극렬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해리스의 전체적인 공약을 두고 공산주의자라는 오버스러운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의 불확실성 요인 대중관세 추가 인상
먼저 트럼프 후보의 대중 관세 인상이다. 이는 미국에서 여전히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관세 추가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트럼프 후보가 부과한 대중 관세를 과연 누가 부담 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미국 기업과 가계가 부담했다, 중국 기업이 부담했다, 혹은 중국 환율이 약세가 되면서 이를 부담했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 미국 의회가 나섰는데,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2022년에 합의를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하자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의회 지시로 무역 문제를 분석하는 초당적 기구인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연구를 담당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23년에 나왔으며, 결과는 심플한데 대중 관세를 고스란히 부담한 쪽은 미국이란 것이다. 관세가 1% 높아질 때 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 약 1%씩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즉, 미국 수입 업체가 관세 부담을 거의 전적으로 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미국 기업들의 비용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국민들의 부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2] 이처럼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이라는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트럼프 후보가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공화당 내의 반발이 튀어나오기 쉬운 주제이다.

대외정책과 환율
트럼프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대외정책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이며 그래서 달러 환율이 초강세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지난 트럼프 1기 당시의 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 이는 틀린 말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화끈한 감세 정책,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으며, 이는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시장에서 반응했다. 다만 그 약세폭이 크지는 않았다. 최대 약 7%가량 약세가 나타났으며, 이후 트럼프 정부 후기에는 중국 견제에 집중했다. 그러자 미국 예외주의가 횡행했고 이는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역시나 그 강세폭도 크지는 않았다. 코로나 19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때에 안전 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달러화로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0% 강세에서 멈추었다.

이처럼 의외로 달러화가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트럼프 특유의 전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정책은 하나하나 다 극단적이다. 그런데 가령 그 극단적인 정책이 하나는 달러 약세를, 다른 하나는 달러 강세를 이끄는 요인이라면 달러화가 어떻게 될까? 묘한 균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령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국이라 비판하는 행위는 달러 약세 요인이 된다. 반면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달러 강세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 둘을 트럼프는 같이 진행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원유 시장을 예로 들어 보면 트럼프는 미국 내 원유 생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유가 약세 요인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 시절 줄어든 전략 비축유를 즉시 채워 넣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는 유가 강세 요인이다. 발언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극단적이지만 결국 트럼프는 자신에게 유리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모두 다 숟가락을 걸치고 싶어 하기에 그것들을 모두 모아놓고 보면 묘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트럼프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단순한 생각과 실제 데이터 사이에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국 견제가 대단히 강했던 것 같지만 막상 중국 증시는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만이나 우리나라 증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환율도 안정적이었다. 또한 트럼프가 플랫폼 기업 등 정보 통신 업계에 대해 종종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곤 하지만 정보 통신 업종은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하였다. 해리스의 불확실성 요인 증세정책
해리스에 대해 시장이 가지는 불확실성 요인은 증세정책이다. 세금이 증가하면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미국 국민들도 소비를 줄이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해리스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가령 세율 변화의 경우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존 민주당 위원들의 재선이 많이 달린 지역들에서 선거가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난 선거에서 기존 공화당 강세 지역임에도 중도 이미지를 가지고 의외로 당선되었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가 이번에 여럿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점쳐지고 있다.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 증세는 추진하기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는 트럼프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는 반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하원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민주당 우세로 나오고 있다. 만약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감세를 추진하기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해리스가 증세를 추진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선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린다. 트럼프가 과거 법인세율을 낮추었을 때를 보면 상하원과 백악관을 공화당이 모두 차지했고, 감세를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되는 데에는 1년이 걸렸다.
그리고 세율 인상이 미치는 영향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가령 법인세율이 현재의 21%에서 28%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기업들의 세후 순이익은 약 9% 감소한다.

그런데 이는 명목 세율이다. 각종 공제와 감세 수단을 활용하게 되면 유효 세율 기준으로는 이보다 세 부담 증가율이 낮게 나오게 될 것이다. 또한 증세를 시도하더라도 공화당의 강력 반발이 있을 것이므로 양당이 합의를 한다고 보면 현행 법인세율 21%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28%의 사이인 24~25% 수준에서 법인세율이 결정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나아가 증세가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면 비록 공약으론 내세웠지만 실제 실행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해리스가 추진하는 증세 정책이 4년 전 바이든이 내세운 증세 공약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 적은 현실론들은 모두 당시에도 나왔던 반론이다. 4년이 지나고 보니 결국 바이든 정부는 현실론의 벽에 막혀서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못했다. 바이든 정부 초기 2년 동안에는 상하원과 백악관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였기에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말이다. 대통령 선거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의회 선거 결과 권력 분산
앞서 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의회를 거쳐야 이뤄지는 일이 많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상하원을 누가 가져가는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만큼은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과격한 정책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는 극단적인 정책과 갑자기 휙휙 바뀌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권력이 분산되면 이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증시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1949년 이후로 선거 결과와 이후 증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 선거 다음 해에 증시 수익률이 +12.6%로 좋았던 반면 그 다음 해에는 증시 수익률이 -1.5%로 좋지 않았다. 공화당이 모든 권력을 가져간 경우에는 선거 다음 해에 증시 수익률이 0.7%로 별로였고, 그나마 그 다음 해에 +7.3%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데 권력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선거 다음 해에 +7.7%, 그 다음 해에 +8.7%로 안정적인 증시 랠리가 나타났다. 어느 한 쪽으로 권력이 쏠리면 변동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누적 수익률도 나빴던 반면 권력이 분산되면 변동성도 낮아지고 누적 수익률도 더 좋았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에서도 권력 분산이 핵심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에 권력 분산 확률은 높은 선거란 점이 경제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다행인 점이다. 선거 이후에 눈 여겨 볼 투자 증대 대선 구도가 박빙으로 흘러가고 후보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게 느끼고 있는 점이 지금 경제에 이미 일부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바로 민간고정자산투자 부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 당장 꼭 필요한 투자가 아니면 이를 몇 달 뒤로 연기하는 것이다.
민간고정자산투자 중에서 지적재산을 제외한 비주거구조투자 및 설비투자가 미국 GDP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예상치가 최근 많이 낮아졌다. 가령 2021년 이후 평균적으로 분기에 0.36%p의 성장 기여를 이들 투자 부문에서 해왔는데, 이번 3분기에는 0.03%p 기여에 불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중간선거 직전에도 나타났다.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란 4년 임기의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열리는 선거로, 상원의원·하원의원·주지사·주 검찰총장·주 상하원의원 등 선출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2년 4분기에 이 부분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0.08%p를 기록했다.
다만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든 정책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잠시 미뤄뒀던 투자가 재개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지난 중간선거 이후에는 칩스 및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나오면서 2023년 1분기에 관련 투자 부문의 기여도가 0.55%p로, 2분기에는 0.84%p로 높아진 바가 있다.

특히나 투자 부문의 경우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급망 불확실성과 크게 상승한 금리로 인해 전체적으로 레벨 다운된 경향이 있다. 코로나 당시에 2010~2019년의 장기 추세선 아래로 투자 부문 금액이 크게 낮아진 후 여전히 과거 추세선 대비 낮은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 이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나오지 못한 결과이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선거 결과도 나오고 나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과거의 추세를 회복하려는 그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란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의 한 축인 주거 부문 투자도 이후에는 기여도를 높여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금리와 연관이 있다. 기준 금리 인하 기대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는 주택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분기에 주거 부문의 GDP에 대한 기여도는 마이너스 0.05%p였다. 그리고 3분기에는 마이너스 0.50%p가 예상되고 있다. 높아진 금리 탓에 주택 부문의 부진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최소한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소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 참가자들은 트럼프 1기때에 받았던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투자 부문에서 선명히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에서 권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른 투자 전략을 펼치려고 급하지 않은 투자 분야에서는 일단 멈춤을 해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누가 승리를 거두던 간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일단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 이는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앞서 자료에서도 확인되듯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하원 선거도 중요하다. 권력 분산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이 이번 미국 선거의 최대 관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 Reference [1]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main/main.do
[2] USITC, 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23/er0315_63679.htm
[3] FRED, https://fred.stlouisfed.org/
[4] Yahoo finance, https://finance.yahoo.com/
[5] 미국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www.usa.gov/election-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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