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2024 미국 대선 리스크 리포트(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Risk Report)

오는 11월 5일(현지시각)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대국이며 미국 대통령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매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며 국제사회의 변화와 자국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예측하고 대비한다. 이번 선거는 국제사회에 파격을 몰고 온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종이자 여성 대통령의 탄생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대선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흐름이 변할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 지형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미국은 20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됐으며, 당분간 이러한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대선 과정과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세계 경제에서 공급망과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대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느 나라처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물류(Logistics)’를 위한 정책이나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미국에서도 물류는 서비스 산업이며 다른 산업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호황과 침체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류와 연관된 정책이나 공약은 경제 혹은 대외 정책 기조를 파악해서 가늠해야 한다.

물류신문은 이번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령과 각 후보들의 발언을 종합해 물류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살펴보고, 국내 물류산업에게 끼칠 영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봤다.

다만 기사가 작성된 시점(8월 26일)은 양당이 후보를 확정하고 정강만을 발표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수 있다는 점을 일러둔다. PART 1. 해리스의 정책 기조와 주요 리스크 공정한 질서 외치지만 필요하면 우방국 압박도 불사할 수도

총평 2023년 11월 15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트럼프 후보와 달리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후보는 조 바이든(Joe Biden) 현 대통령의 재선 포기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대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해리스만의 정책을 발굴, 확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정강 최종안도 공화당보다 다소 늦은 지난달 16일 발표됐다. 정강에 따른 해리스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상당부분 승계하고 있으며, 정강에도 바이든과 해리스를 공동 명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의 정강은 △공정한 글로벌 경제질서 확립, △동맹국, 우방국과 협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임금 불평등 해소, △대규모 인프라 투자, △세금 감면, △의료 혜택 증대,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지원,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노력, △인종 간 부의 격차 해소, △총기 규제, △합법적 이민자 장려와 국경문제 해결, △국제사회 내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America First)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다. 다만 공정한 경제(Fairer Economy)를 강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해리스는 미국의 경제성장 방안 중 하나로 인프라 투자를 예고했는데 전력, 도로, 공항, 항만시설 등은 물론 주택, 전기차 충전소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해리스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재 사용, 미국인을 우선하는 일자리 등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이 아닌 주변국이나 우방국들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미국 내 자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어떤 식으로든 다른 국가와 경제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분야별 리스크 포인트 1. 중국 정책
해리스의 중국 정책 기조는 기존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리스크로 꼽힌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경쟁국으로 봤으며 해리스도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무역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디커플링(Decoupling)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의 디리스킹(de-risking) 기조를 이어받아 필요한 경우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동일했으며 해리스도 같은 입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복관세 등 무역갈등을 촉발하는 것보다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일정부분의 무역과 협력은 지속하되 첨단산업에 대한 견제는 이어가는 등 얻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압박, 주변국의 탈중국화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이 지속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심화될 경우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가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향후 바이든 정부와 소폭 차이를 둔 중국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공정과 우방국 관계 강화
해리스의 정책 기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한 경제(Fairer Economy)다. 해리스와 민주당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공급망의 위기는 불공정한 무역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불공정한 무역 관계는 노동 착취로 얻은 가격 경쟁력, 무역 상대국의 협정 미 이행, 환경 파괴로 얻은 경제적 이익,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포함하며 이는 경쟁국으로 지목된 중국의 약점이기도 하다.

해리스는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해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고 주요 동맹국(우방국) 혹은 교역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정강에 ‘동맹에 등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했을 정도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바이든 정부가 추구한 격자형 소(小)다자 협력 관계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APEP(경제 번영 위한 미주 파트너십)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며, 해리스도 이와 같은 입장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아시아 주요 국가 혹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며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가 추구할 경제 협력 방식 중 하나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 꼽힌다. 해리스가 니어쇼어링을 강화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방국 혹은 협력국과 경제적 이득을 나누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불공정에 대한 정의가 다소 포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방국에게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리스도 필요하다면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우방국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 모호하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병행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지켜본 해리스가 바이든 보다 더 강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일부에서는 해리스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트럼프보다 더 가혹한 관세 정책 등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3. 기후변화와 첨단산업 장려
해리스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해리스의 정책 기조는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전기차, 태양광 등 친환경과 관련된 첨단산업의 육성과도 연결된다.

미국에서는 해리스가 친환경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해 자국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게도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할 것이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해리스의 정책 기조는 바이든 정부를 계승하는 것이며,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되 친환경보다 기존 산업을 중시하는 트럼프와 차별화를 이루는 점 중 하나다.

물론 해리스의 친환경 투자 장려는 간접적으로 기존 산업에 대한 투자도 촉진할 수 있어 미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정책 기조는 미국 내 중소기업 육성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내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PART 2.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 주요 리스크 강력한 무역장벽 설정과 미·중 무역갈등 재현 우려

총평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후보는 제45대 대통령 재임 당시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 기조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더 강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다소 급진적인 면이 있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에서도 이러한 정무적 판단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며, 이 중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경제적 논리에 반하는 면이 있어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발표한 정강에는 △국경 폐쇄와 反이민자 정책, △인플레이션 종식 지향, △에너지 산업 부흥과 이를 위한 투자 등 정책적 지원(세계 최고의 에너지 생산국 천명), △아웃소싱 중단을 통해 자국 내 제조산업 육성과 지원,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유럽과 중동의 평화 노선 천명과 자국의 방위산업 수출력 강화, △주요 도시 재개발 사업, △미국 달러화 강세, △전기차 의무화 등 전기차 부흥 위한 관련 기존 정책 수정 또는 지원 축소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보호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Once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적대국과 동맹국 혹은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무역에 있어 바이든 정부보다 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고 이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 과정부터 무역에 있어 자국이 손해를 입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친 데다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을 일으켜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은 2년 간 2,000억 달러의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거나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국의 불만이었던 지적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환율 조작이나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미국의 승리에 가까웠던 1단계 무역 합의에 고무된 트럼프 정부는 2단계 합의를 기대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 2단계 합의와 비슷한 것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

분야별 리스크 포인트 1. 관세 장벽
트럼프의 정책 중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것은 관세와 관련된 정책이다. 이는 크게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일괄적 부과로 정리할 수 있다. 트럼프는 제45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무역법 301조와 안보를 내세워 정당성을 강조한 뒤 정부가 수입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최대 무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 무역갈등을 확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올해 1월에도 자신이 재선하면 중국의 최혜국(MFN) 대우를 골자로 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 상호무역법(호혜무역법, 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통해 외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 제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상호주의 관세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지지자들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부과한 관세와 동일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무역에서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며, 미국의 산업 혹은 미국의 기업이나 상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는 이를 보복관세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보편적 기본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 3.3%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미국산 수출상품의 경쟁력 악화와 내수 경제(일자리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IPEF, NAFTA 등 기존 다자간 무역체제의 상당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중국 정책
트럼프의 중국 정책의 핵심은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중국을 전면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고 시장 내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트럼프의 디커플링은 사실상 무역 분쟁에 가까운 징벌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데, 중국에 관세율 60% 이상을 부과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입장이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해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고, 전자제품이나 철강 등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장비나 핵심부품 등의 대중 무역의 통제를 통해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3. 보호무역과 제조업 정책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자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역 상대국 혹은 시장 내 경쟁국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무역이 하나의 무역장벽의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혹은 탈탄소 정책들이 자국 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첨단산업보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글로벌 경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자국 내 일자리 창출 혹은 유지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트럼프는 여러 차례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오염물질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정책적 혜택 지원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여전히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나 유류산업 등 관련 산업 등의 중요성 등이 높기 때문이며 해외 제조사들의 전기차가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을 증대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이러한 기조는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가 핵심이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CBAM 등 유럽이나 다른 국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 미국기업이 손해를 입거나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추진하거나 강력한 보복 제재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올라 이를 문제 삼으면 유럽 등에서 규제를 일부 축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ART 3. 키워드로 살펴보는 미국 대선 물류 리스크 미·중 무역갈등 대비하고 물류 네트워크 다변화 필요

기후변화 △트럼프 집권 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규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CBAM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지원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국내 자동차산업과 관련 수출입 물동량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해리스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첨단 친환경 산업에 대한 육성과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에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물동량 증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승용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입장도 주목해야 한다. 니어쇼어링과 리쇼어링 △해리스는 동맹국, 우방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협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리스 집권 시 우방국과 경제 협력을 니어쇼어링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력 관계에 있거나 산업시설을 보유한 인접국가와 관련된 물동량 창출 가능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트럼프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리쇼어링을 통해 해외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돌리는 리쇼어링을 적극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리쇼어링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수출입 물류 네트워크에서도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하다. 중국 △트럼프 집권 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으로 직접 수출 시 규제가 심해 주변국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일정부분 용인하고 있다. 우회 수출로 중 하나가 우리나라를 통한 환적이다. 트럼프 집권 시 우리나라에 중국 수출입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경우 환적 물동량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관련 수출입 물류도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리스가 집권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관련 부품이나 제품 수출입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리스는 트럼프처럼 강한 압박을 예고하고 있지 않으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재제에 나설 수도 있다. 국내 물류기업들은 추이를 지켜보며 수출입 루트의 다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요 기관의 미국 대선 관련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 미국대선 :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시 FTA 상대국인 우리나라에도 보편적 관세 10%p를 부과할 경우 대미국 수출액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부과 대상은 우방국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이 약 47~6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은 약 6억~14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스 집권 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약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관세 인상 입장을 해리스가 계승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유럽 등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동참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5%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트럼프 집권 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수출 연계 생산은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집권 시 유럽 등에서 관세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