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용어집 항만유지비(HMF, Harbor Maintenance Fee)

정의 및 목적
항만유지비(HMF)는 주로 미국 항구를 통과하는 수입 화물의 가치에 따라 화주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이다. 항만유지비(HMF)의 주요 목적은 국가 항구와 해운 채널의 유지 관리 및 준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요한 인프라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해상 상업을 촉진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항만유지비(HMF)에서 모은 자금은 미 육군 공병대(USACE,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가 항만 유지 관리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항만 유지 신탁 기금(HMTF, Harbor Maintenance Trust Fund)에 할당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수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한 준설, 항만 시설 수리, 항만의 기능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타 개선 사항이 포함된다.

역사 및 관련법률
항만유지비(HMF)는 1986년 수자원 개발법(Water Resources Development Act)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항해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항만 유지 관리 활동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자금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정되었다. 항만유지비(HMF)는 최초 미국 항구를 통해 운송되는 상업용 화물 가치의 0.04%로 설정되었다. 수년에 걸쳐 HMF는 발전하는 경제 상황과 입법 우선순위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변화와 조정을 거쳤다.

한 가지 중요한 입법 이정표는 1990년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HMF를 포함시킨 것인데, 이는 수수료 적용을 재확인하고 확대했다. HMF의 범위는 특히 국내 운송 및 수출에 대한 적용과 관련된 후속 개정 및 법적 해석을 통해 더욱 명확해지고 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만 유지 관리를 위한 전용 자금원을 제공하는 HMF의 기본 목적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최근 몇 년 동안 HMF 개혁을 목표로 하는 논의와 입법 노력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수수료율의 적절성, 자금의 공평한 분배, 미국 항만 경쟁력에 대한 잠재적 영향과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HMF는 정책 입안자, 업계 이해관계자 및 무역 전문가 사이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관심과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항만유지비(HMF)의 정의, 목적, 입법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은 국가의 해양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과 시행 및 개혁과 관련된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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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유지비(HMF) 계산방법
항만유지비(HMF)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명시된 화물 가치의 0.125% 비율로 계산된다. 이 간단한 계산 방법은 항만 유지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일관된 자금 흐름을 보장한다. HMF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HMF=화물가치×0.00125
예를 들어, 신고된 화물 가치가 $200,000인 경우 HMF는 다음과 같다.
200,000×0.00125=250USD

수수료 지불 주체
항만유지비(HMF)는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수입업자(Importer of Record)가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미국 항구에서 하역되는 모든 수입 화물에 적용된다. 또한, 미국 항구 간을 이동하는 국내 배송뿐만 아니라 미국 항구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로 운송되는 승객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차적인 부담은 수입업자에게 있으며, 수입업자는 전체 운송 및 취급 비용에 수수료를 포함한다.

수집 프로세스
항만유지비(HMF) 수집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관리한다. 수입업자는 통관 요약 제출 시 CBP 양식 7501을 사용하여 HMF에 보고하고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화물의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불은 일반적으로 자동화 상업 환경(ACE,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집 프로세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신고: 수입업자(Importer of Record)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화물 가격을 신고한다.
- 계산: 항만유지비(HMF)는 0.125%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 제출: 수입업자는 계산된 HMF를 포함하여 통관 요약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제출한다.
- 지불: 수수료는 기타 관세 및 세금과 함께 전자적으로 지불된다.

자금 할당
HMF에서 모은 자금은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항만유지신탁기금(HMTF)에 예치된다. 이 자금의 주요 용도는 미국 항구와 항해 채널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미 육군 공병대는 이러한 유지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HMF 자금의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준설: 안전한 항해를 위해 수로가 충분히 깊은지 확인한다.
- 수리: 항만 시설과 인프라를 유지하고 수리한다.
- 환경 프로젝트: 항만 운영과 관련된 환경 영향을 해결한다.
- 인프라 개선: 더 큰 선박과 증가된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항구 기능을 업그레이드한다.

할당 프로세스에는 필요한 프로젝트와 예상 비용을 설명하는 미 육군 공병대의 예산 제안이 포함된다. 이 제안은 의회에서 검토 및 승인되며 그에 따라 자금이 배정된다. HMF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동안 이러한 자금의 적절성과 공평한 분배, 특히 징수된 수수료와 항만 유지 관리에 대한 실제 지출 간의 균형에 관해 지속적인 논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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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
항만유지비(HMF)는 미국 내 해운 및 무역의 경제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경제적 의미이다.

- 배송 비용 증가: HMF는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수입업체의 가격 책정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종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수입품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 인프라 수익: HMF에서 창출된 수익은 미국 항만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 및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잘 관리된 항구는 더 많은 비즈니스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
- 무역 수지: 효율적인 항구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은 무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무역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 수수료는 국제 항구에 비해 미국 항구의 매력을 떨어뜨려 무역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출/입자에 대한 영향
- 수입업체: 수입업자는 수입 상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HMF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이로 인해 전체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입업체는 이러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전략을 조정하거나 상품을 다르게 공급해야 할 수도 있다.
- 수출업체: HMF는 주로 수입품에 부과되지만 항만 효율성에 대한 HMF의 영향은 수출업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잘 관리된 항구는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운송 작업을 촉진하여 지연과 물류 문제를 줄여 수출업체에 이익을 준다. 그러나 항만 개선을 위해 자금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으면 수출업체는 운영상의 비효율성에 직면할 수 있다.

주요 이슈 및 논쟁
HMF를 둘러싼 몇 가지 논란은 주로 요금, 징수 및 할당과 관련되어 있다.

- 자금 활용: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수집된 HMF의 상당 부분이 항만 유지 신탁 기금(HMTF)에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자금이 유지보수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항만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완전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분배의 형평성: HMF 자금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HMTF에 크게 기여하는 일부 항구는 유지 관리 자금의 비례적인 몫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전국의 항구 상태에 차이가 발생한다.
- 경쟁력: 비평가들은 HMF가 유사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외국 항구에 비해 미국 항구를 경쟁적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화물이 캐나다나 멕시코 항구로 우회되어 미국 항구의 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

이해관계자 관점
- 항만 당국: 항만 당국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므로 일반적으로 HMF를 지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항구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공평한 자금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 수출/입체: 수입업체는 종종 HMF를 비용을 증가시키는 추가 부담으로 간주한다. 수출업체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긴 하지만 미국 항구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경쟁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해운업계: 해운업계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그들은 잘 관리된 항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수수료와 규정이 운영에 미치는 누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정책 입안자: 국회의원은 HMF 자금의 더 나은 활용과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항만 유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 의미,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HMF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검토함으로써 수수료가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지만, 해운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개선 분야와 지속적인 논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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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변경
최근 몇 년간 항만유지비(HMF)를 둘러싼 문제와 비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입법 노력이 있었다.

- WRRDA 2014(수자원 개혁 및 개발법, Water Resources Reform and Development Act): 이 법안에는 항만 유지 관리 신탁 기금(HMTF)의 미사용 자금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면서 항만 유지 관리에 대한 HMF 수입 지출을 늘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WIIN 2016(국가를 위한 수자원 인프라 개선법, 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s for the Nation Act): 이 법안은 더 많은 HMF 수익을 활용도가 높고 수요가 높은 항구에 할당하여 보다 공평한 자금 분배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CARES Act 202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CARES Act는 공급망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항만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항만 유지 관리를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했다.

잠재적인 개혁
잠재적인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 HMF 수익의 전체 활용: 매년 HMF 수익의 전체 활용을 요구하는 입법 조치에 대한 강력한 옹호가 있으며, 수집된 모든 자금이 필요한 항만 유지 관리 및 개선에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 공평한 자금 분배: 보다 균형 잡힌 분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HMTF에 상당한 수익을 기여하는 항구가 유지 관리 자금의 공정한 분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제안이 고려되고 있다.
- 수수료 조정: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수입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국 항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HMF 요율을 조정하거나 특정 유형의 화물에 대한 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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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정의 및 목적: 항만유지비(Harbour Maintenance Fee, HMF)는 미국 항구의 유지 관리 및 준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입 화물의 가치에 부과되는 수수료다.
- 계산 및 징수: HMF는 화물 가치의 0.125%로 계산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징수한다.
- 경제적 영향: 수수료는 운송 비용, 무역 수지 및 항만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수출/입 업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 논란과 비판: 주요 문제에는 수집된 자금의 활용도가 낮고, 불평등한 분배,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다.
- 이해관계자 관점: 항만 당국, 수입업체, 수출업체, 해운업계, 정책입안자 간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 최근 개발: WRRDA 2014 및 WIIN 2016과 같은 입법 변경은 자금 활용 및 분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잠재적인 개혁은 전체 수익 활용 및 공평한 자금 할당에 중점을 둔다.

항만유지비(Harbour Maintenance Fee)는 미국 해양 인프라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중요한 구성 요소중 하나다. 이는 항구의 운영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선해야 할 중요한 영역도 있다. 해운 산업과 더 넓은 경제에 대한 수수료의 영향을 최적화하려면 비판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입법 변화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항만 유지 자금 조달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미국 항구는 글로벌 무역과 경제 활력의 초석으로 남을 것이다.